임대아파트 차값 3683만원 이상은 안돼. 차 가격 산정 기준은?

 "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우리 주차장에 페라리가 주차돼 있네요"

출처 : 온라인 커뮤니티

 안녕하세요 워런해핏입니다. 저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 등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데요.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임대주택의 허점이다. 잘사는 동네 임대주택 주차장은 수입차 매장과 다름없다라는 네티즌 의견이 팽배했는데요.

 기준가액인 3683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의 차량이 왜 주차장에 있었는지, 그리고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, 그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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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목차>

1. 임대주택 주차장에 외제차가 있을 수 있는 이유

 1) 규제 피해가기

 2) 당시와 조건이 변했네

2. 차량 가격의 산정 기준 확인하기

 1) 보험개발원

 2) 홈택스(추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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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주택 주차장에 외제차 있을 수 있었던 이유

 실제로 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럴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? 위반된 듯 보이는 차량의 80%가 리스 차량, 법인 차량, 지분공유 차량이라고 합니다. 

 

1) 규제 피해가기

 

 리스(lease)란 차를 정해진 기간동안 빌리는 것입니다. 

 법인 차량이란 법인 '회사 이름으로 차를 구매'하는 것입니다. 

 지분 공유 차량이란 차량의 소유권을 몇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. 차량 가액이 7000만원이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  3500만원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.

 

2) 조건 변경 ( 그땐 그랬지..)

 

 입주 당시에는 자산이나 소득 자격을 충족했지만 거주하면서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. 

 현재는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 그 후에는 안됩니다.

 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해서 부정 입주자를 나가게 해서, 정말 주거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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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차량 가격의 산정 기준 확인하기

 차량가액은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. 차량가액은 자동차의 연식, 주행거리, 외관, 내부 상태, 사고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.

1) 보험개발원 사이트 

 

보험개발원 > 알림광장 > 차량기준 가액 > 국산/외산 > 국산

 

 하지만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는 대략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고, 외제차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조회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2) 홈텍스 홈페이지 

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 

장려금, 연말정산, 전자기부금 탭

승용차 가액 조회 클릭!

제작사를 조회해도 되고, 형식번호를 안다면 입력해도 됩니다. 저는 제작사에 제가 곧 탈 차 xc60을 입력했습니다.

여러 모델이 나오네요. 그 중에서 자동차명을 고릅니다. 

제작년도를 선택합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니깐요! 

계산해보니 승용차 가액은 4089만원이 됩니다. 이 차량을 가지고는 공공임대 주택은 들어가기 힘들겠네요! 그런데 생각보다 차량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내려가서 꽤 괜찮은 외제차도 제작년도가 오래되었으면 공공임대주택 조건에 맞게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가액 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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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임대주택에 왜 외제차가 있을 수 있는지, 그리고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함께 확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워런해핏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